통신사 명의도용 처리 시스템과 명도방지를 위한 방법

통신사 명의도용이란?
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가족,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,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까운 해당통신사의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, 피해자에 대한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.
출처 - 엠세이퍼 (https://www.msafer.or.kr/minwon_center/process.do)

쉽게 말해 남에 명의를 도용하여 이윤을 취하는 행위.

이를 명의도용이라 한다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 되리라 생각한다.

 

명의도용 위험성

▣신분증+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 가능으로

• 이로인한 대출,소액결재,상품권등 구매가능
• 범죄에 연류 가능 (보이스,문자 피씽등)
• 개인정보 유출 가능(본인의 정보 유출)

수많은 위험상황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인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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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실시 되었는데 이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과 복지카드 등을 현재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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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신분증을 분실했다면?

분실 접수는 즉시!

사람인지라 분실을 할 수 있기에 이때 분실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신분증들의 발급일자로 정상적인 진위파악을 하기에 사용가능으로 확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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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나 그전에 사진과 이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데.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.

왜냐고?

1. 마스크 -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

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멘트 자체가 기분나쁘게 듣는 사람들이 있다.

2. 사진 원본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..?

3. 사진을 정기적으로 바꾸질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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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보는 매장도 생겨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의 시간과 돈, 그리고 정신적/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실신고를 꼭 바로바로 하기를 희망한다.

​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1010&CappBizCD=13100000019

주민등록증분실신고(철회)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1010&CappBizCD=13100000019

주민등록증분실신고(철회)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명의도용는 방지가 최선

https://www.msafer.or.kr/index.do

메인화면 |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

엠세이퍼라는 홈페이지는 통신사의 가입제한의 설정이 가능하고

더 나아가 가입사실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다.

 

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,

당연하게 로그인이 가능하겠지만, 고연령층은 사실상 이런 부분 로그인 방식이 굉장히 달갑지는 않을 것이나

이런 부분이 제 2차 사고의 예방이 되기에 이런 로그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.

로그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며, 네이버/카카오톡으로도 인증도 가능하다.

인증 후 주민번호를 -없이 기입 한다면 나오는 화면은 아주 쉽게 되어있다.

 

이후 가입제한 서비스의 페이지로 들어간다면 보이는 통신사앞 체크박스를 체크 후

제한해제 또는 가입제한의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끝!

명의도용이 확인 & 의심 된다면?

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를 이용해보자.

엠세이퍼에 있는 서비스중 하나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게 어렵다면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봐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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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사고객센터대표번호

KT고객센터 - 1588-1618 또는 국번없이 100

SK고객센터 - 1599-0011

LGU+ 고객센터 - 1544-0010

본인이 사용중인 통신사는 국번없이 114

이 외 별정(MVNO)라는 알뜰폰 회사에서도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골치 아프다.

이건 전화로 알아보기가 힘든 것이..

첨부파일을 받운 받아 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.

이렇게 엠세이퍼에서 가입사실확인을 한 후

해당 통신사에 연락을 취하여 명의도용이 확인 됐다면

요금 및 할부내역 등의 확인을 할 것도 없이 바로 ​

1.정확히 내 허락없이 개통 되었나.

2. 명의도용 회선이 개통될 때 나는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는지 증빙할만 한 자료가 있나(필요시 증빙)

​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. 혹,  1번의 경우에서 그렇다. 라는 답으로 결정 된다면 바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※허위 신고시.. 대단한 후폭풍이 있으니 자신 있다면 허위 신고를 하여도 좋다.

신고 절차 및 처리 절차

신고접수는 각통신사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

(각통신사 114 접수도 일부 가능하나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)

⊙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, 채권사실 확인

⊙명의도용 조사(수사의뢰)서 작성 및 접수

- 본인신분증 소지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

⊙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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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접수를 끝냈다면 이제 각 통신사에서는

사실확인을 위해 전담부서에서의 회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.

⊙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

⊙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

- 가입증빙서류 본사제출, 실사용자 추적, 판매점(자) 개통사실 확인

⊙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

여기서 가입증빙서류를 판매자는 증빙해야하고

이때 CCTV 자료 및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등 여러가지로

명의도용이 아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한다.

​

명의도용 신고를 했다고 바로 처리되는 통신사는 절대 없다고 본다.

길게는 2년도 끄집고 가는 상황도 봤고, 짧게는 2개월안에 처리 된 고객도 경험했다.

​

허나 고객본인이 나쁜맘을 먹고 명의도용으로 신고함으로 통신사에 피해를 주고 싶거나 본인이 소액결재 및

단말을 편취하고 이윤을 취한 뒤 면제처리 되길 기도 하면서 신고했던 사람까지 경험 했기에 볼꼴 못볼꼴 다 봤다고

생각한다.

허위사실로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?
나쁜맘을 먹은 사람들은 말의 본질이 자꾸 바뀐다.
예전에 겪은 일이긴 하나 허위로 명도를 신고하였던 사람은 되려 무고죄,
민사상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사기죄까지 성립되어 고소장이 날아갔고
허위사실로 인한 죄를 묻게 된 경우가 있다.

이렇게 귀책의 여부가 판단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 심사 및 고객 통보가 되면서

⊙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

- 회사(또는 개통점) 귀책 또는 고객반려

⊙최종 처리결과 통보(민원인 및 대리점)

⊙최종 처리

- 회사(또는 개통점) 귀책 :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 도용자 수사기관 의뢰

이렇게 결론이 나온다. 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전에 명의도용 회선의 직권해지 조치가 되는 부분이기에

고객 신용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. 단, 이 신용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초반에 잡았을때이다

​

요금이 나와도 무시하고, 미납이 있다고 어디선가 와도

무시해버린다면 채권추심통지서 로써 명의도용을 알게 되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.

명의도용은 아니고 명의대여라면 ?

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을 미납시킨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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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24조

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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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코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님을 법에서도 알 수 있다.

또한 명의를 대여해준 다는 것은 보증과 같은 경우라 생각하는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내 개인적 생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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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명의도용,명의도용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공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일 것 이다 생각된다.

통신분쟁조정위원회-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, '21년 75.4% 통신분쟁 해결.pdf

이렇게 많은 분쟁중 명의도용이 속해 있으나 거의 대부분이 명의도용을 겪은 고객님들은 심하게 자기보호를 하게 되는

경우가 생기게 되고,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 앞서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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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나 이를 계기로 분실/책임 등의 경험을 얻게 된 고객들은 조심성이라는 경험치를 쌓게 되는것이라 생각되나

한편으로는 극심한 자기보호로 인해 매장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귀를 닫아버리는 고객들도 생겨난다.

 

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일 우선으로 하는

正道(정도) 영업.

이 정도 영업이라는 것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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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은 시트지로 도배를 해놓고 고객이 들어오면 펜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모스부호 같은 신호로 가격을 안내하는게 아닌, 종이에 단말기의 가격만 덩그러니 적어 보여주는 게 아닌,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이득되는 것만 가입시켜주고 결합과 같은 모든 변경부분은 고객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쓰레기 판매처럼 영업을 하는게 아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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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제의 사용량 / 사용하시는데 적합한 단말기를

고객과의 대화(소통)을 통해 정하고 알맞는 가격이 나올 수 있게 설정하고 ,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고객이 이해하고 구매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왜 약정이 24개월인지, 왜 할부가 00개월인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의 판매를 추구 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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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 듯.

고객과의 상황을 듣고 상황에 맞게 조율 하는 판매사들도

분명 있으나 폰팔이라는 군바리와 같은 잘 못 된

단어들로 상처 받는 모든 판매사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고 싶다.